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문의 속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조선일보 기사 - 담화 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살펴보면 몇 가지 압축될 수 있다.

1. 국익을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추친했다.

2. 주변 관리를 제대로 못해 발생한 일이다.

3.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4. 여야 정치권이 논하여 정권 이양 방안을 만들어달라.

5.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1번과 2번은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이 그대로 묻어난다. 즉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 횡령죄, 배임죄 등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3번은 임기단축을 포함한 것은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명확히 5년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에 대하여 하야 혹은 연장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단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담화문대로라면 개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자신이 하야에 대한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국회로 공을 던져 시간 벌기 위함이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었다.

4번은 여야 정치권 즉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친박과 비박이 포함된 새누리당 모두 협의하여 정해달라는 것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 결국 비주류 비박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정권 이앙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하야하지 않고 정권의 인수인계 과정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5번은 일정이라는 부분에서 앞서 언급한 개헌을 통한 정권 이앙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다름 아닌 지금의 야3당 주도로 만들어진 대통령 탄핵과 특검에 대한 반론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야 3당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과 12월 2일 혹은 9일 탄핵을 거부할 명분 쌓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담화문을 통해 박대통령은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권 이앙에 대한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는데, 특검과 탄핵 발의를 추진하면 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점이 지금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정치적 노림수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끝으로 가장 '법 절차'라는 표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즉 박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하야나 탄핵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을 때 박대통령이 먼저 꺼내든 개헌이라는 카드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관련기사)

결국 이번 3차 담화문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박대통령은 초지일관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을 끌거나 불명예 퇴진을 피하고자 한다.

2.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야 3당의 탄핵과 특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다시 "(가칭) 질서있는 하야" 일정을 만들어 오라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곧 있을 특검과 탄핵 거부에 대한 명분 쌓기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3. 즉각적인 하야를 하지 않고 국회가 정한 일정과 방안을 통해 질서있는 하야라는 표현을 빌어 새누리당내 친박에겐 명분을 주고, 비박은 흔들기에 나섰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