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 선언

드디어 쌀시장 개방을 정부가 인정하였다.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를 통해 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의무 수입으로 쌀 시장 개방을 막아왔었다. 하지만 매 협상때마다 의무 수입량이 늘어 현재 10% 가량을 차지하고 다시 한번 연장할 경우 이에 2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보다는 높은 관세를 통해 개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쌀 생산 규모는 가족 경영 규모의 영세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태국, 미국과 같이 기업농 구조를 가진 해외 쌀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지부터 걱정이 앞선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쌀 시장의 논점을 보면,

장점으로 첫째 한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현재 가족 중심의 영세한 쌀 생산 구조를 개혁하여 기업화 혹은 국제화에 대응한다. 셋째 자동차 및 공산품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국제 교역에서 무역 장벽 및 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단점으로 첫째 자칫 농업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 둘째 단순히 농업이라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 식량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식량 주권, 식량 안보와 연계해야 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필리핀, 인도, 구소련에 이르기까지 식량은 국가 안정을 크게 위협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각 농민 단체와 국민들의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및 각 단체에서 거론되는 대응 전략으로 첫째 다양한 농업 생산 구조로 농업 체계 및 구조의 개편, 둘째 강소농 다품목에서 대농 특화 품종 재배로 전환, 셋째 단순히 생산에 기반한 1차 산업 구조에서 가공 및 복합 산업으로 전환, 넷째 국제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저출산으로 경제 인구의 노령화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 좋은 혁신 방안이 나온다고 한 들 현장 도입과 정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따라서 젊은 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실제 농업 현상에서 역군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육성 방안까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