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취업 현장 - 송곳의 화제의 한 장면

요즘 노동 개약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체포냐 자진출두냐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법 개정안이 무엇일까?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정당간 비교를 해보자

역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기간 및 정규직 전환 부분이다. 여당은 4년 연장을 가능토록하여 안정적인 근로 계약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연장이 아닌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의무를 강화시키자는 주장이다.

두번째로는 파견 근로자에 대한 쟁점이다. 여당은 파견직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고, 야당은 제조업 생산공정에는 파견을 절대로 금지하자는 주장이다.

셋째는 고용보험법에 관한 것이다. 여당은 실업수당을 실직 전 임금의 50%에서 60%, 피보험 단위기간도 180일에서 270일, 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피험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0일로 축소하고 급여일수로 24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수급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넷째는 통상임금에 관한 근로 기준법이다. 여당은 제외 금품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자는 것이고, 야당은 사전 지급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이다.

다섯째, 근로기간 단축에 관한 것이다. 여당은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 특별 연장 근로 8시간을 인정하자는 주장이고 야당은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만 인정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다.

참고 :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이와 관련하여 jTBC에서 방영한 '송곳'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회자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영화 '카트'의 드라마 버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흡사하다. 이야기의 배경이 대형 유통업을 기반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 낮은 임금, 그리고 그들의 고단한 삶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에서 부진 노동 상담소 소장으로 나오는 구고신(안내상)의 연설이 우리 노동 시장의 현주소를 되집는 것이 아닌지 쓸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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