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미일 협의

한미 간에 '한반도내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자국 주변 지역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작전 지역이 한반도라면 한국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치에 대하여 한미일 3국간의 막판 협의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지역에서 주권 및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이 행사될 경우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최근 샤드로 붉어진 국방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미국의 대테러 조직에 대한 사전 조치와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의 확대가 미국의 재정 절벽과 어우러져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비롯하여 시진핑 총리와 긴밀한 외교 라인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여져 미중간의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 한국의 국제 정세 특히 일본의 자위권 확대 시도,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정책의 변화, 미중 간의 힘 겨루기와 미사일 배치 변화, 북핵을 포함한 대북 안보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국익을 최우선을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