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박과 손잡았나?

어제 저녁 jTBC 뉴스룸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인터뷰를 했다. (관련기사)

여기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가지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1.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회 합의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내각제 개헌을 야당과 논의하겠다.

2.  이를 위해 1주일 가량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아야 하니 그동안 진행해오던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아닌 12월 9일에 탄핵안을 추친하겠다.

이 2가지만 놓고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내각제 개헌을 꾸준히 주장해오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행보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과거부터 내각제를 주장해온 개헌 찬성론자이다. 박지원 의원은 개헌논의 빠를수록 좋고 박대통령이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관련기사).  이러한 개헌 논의는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하고 논이에 참여하겠다고 말해왔었다(관련기사).

그리고 12월 9일 탄핵표결에 대한 것은 11월 30일 야 3당 대표 회의에 앞선 29일에 비박계 의사를 기다려 보겠다고 속내를 내비춰왔다(관련기사).

이는 어제 11월 30일 야 3당 회동에서도 확인된다. 12월 2일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다보면 부결될 수 있으니 비박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그러면서 박의원은 2일이 불가능하면 9일 탄핵안으로 가자고 했다(관련기사).

결국 내각제를 꾸준히 주장해오던 박지원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으로만 가능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언급하자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까지 끌어 안을 수 있는 대통령직 임기단축과 내각제를 하나로 묶는 개헌 카드를 던진 것을 비박계 황영철 의원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담화문이 나오기전 11월 24일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과도 이미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관련기사). 즉,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지원 대표와 연합해 내각제로 개헌하고, 그 다음으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물꼬로 개헌을 추진하면 여기에 내각제를 하나의 세트로 묶으면(어제 jTBC에서 황영철 의원이 임기 단축과 내각제를 세트로 개헌추진한다고 밝힘) 친박계까지 끌여들일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합쳐도 개헌을 위한 정족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손학규 전대표, 김부겸 의원을 끌여 들여 소위 제 3 지대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관련기사). 관련기사를 보면 이러한 개헌 움직임에 참여하는 의원은 15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상당수는 20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속한 국회 개헌 모임의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