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통일 대박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통일이 되면 시장의 수요와 소비가 급증하여 침체된 국내 경기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유망한 직업으로 소개된 것을 살펴보면, 관광사업가, 남북 문화통합 전문가, 광물자원 전문가, 환경 컨설턴트, 물류사업가를 꼽고 있다.

관련영상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관광사업가에서 고용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는 관광 상품 판매와 가이드이다. 현재 국내 관광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극심한 가격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 통일이 되면 현재의 관광업 특성이 그대로 확대될 뿐이다. 즉 관광 상품 판매는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판매 시스템에 적응해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더 치열한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가이드 역시 쇼핑과 옵션 상품으로 자신의 수당을 챙겨야 하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둘째, 남북문화통합전문가다. 개념부터가 너무 생소하고 과연 얼마나 많은 수요 창출이 있을지부터가 회의적이다. 마치 숲 해설사, 생태 해설사, 역사 해설사와 비슷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즉 시간제 근로 형태의 퇴직자들에게 적합한 직업군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셋째, 광물자원 전문가다. 전문가라고 붙여놓아서 마치 하나의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산업인지부터가 회의적이다. 광산업은 채굴권 및 각종 인허가가 많은 산업중 하나다. 소수의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는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수요는 교수나 관련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충분하고, 이들 분야에 신규 고용 시장 창출은 거의 미비하다. 개발 현장 인력이라면 역시나 개인보다는 개발공사에서 채용된 정규직 인력일 것이고,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급수적으로 신규 채용할리 없다. 또한 통일이 되면 산업 특성상 북한 주민 뿐만 아니라 만주 일대 조선족의 진입이 남한의 인력보다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 


넷째, 환경 컨설턴트다. 이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과거 1990~2000년대 매우 유망 직종으로 환경 분야가 손꼽힌 적이다. 그러나 고용 시장과 급여 수준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남북한 통일되면 개발이냐 환경이냐 두 개의 가치로 충돌하겠지만 환경보다는 개발의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설사 환경에 방점이 찍히더라도 현재 남한의 환경 분야의 노동 여건이 좋다고 할 수 없는데, 통일이 되었다고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다섯째, 물류사업가다. 너무나도 많은 핑크빛 전망이 많아서 물류 산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 솔직히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극동아시아와 유럽간의 교역량을 살펴보아야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과 유럽과의 물류량이 많은가? 또는 일본의 교역량은 많은가?


세계 교역량을 보면 중국이 11.1%로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일본은 4.1%, 한국은 2.9%로 각각 4위와 9위를 차지했다. 결국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해도 극동아시아의 교역량 1위를 차지하는 중국은 북한 영토를 이용한 유라시아 로드를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북한의 동해안을 이용한 북미간의 교역에서 이용 가치를 찾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출에는 유라시아 로드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한국의 수출입을 보면 중국, 미국이고, 독일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유라시아 로드를 통한 수출입이라고 한다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이고, 3국을 합쳐도 미중일 3국의 절반에 그친다. 


특히나 갈수록 대중간 교역이 증각하는 마당에 유라시아 로드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큰 걸림돌이다. 육상 운송의 중심이 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TSR의 교통 용량은 현재에도 한계가 이른 상태다. 이미 2010년 당시 러시아 교통부 장관 이고리 레비틴 장관은 TSR의 교통 운송 능력은 포화 상태이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또한 투자 전문회사 UFSIC의 막심 볼코프는 세계에서 가장 긴 9,300km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현대화를 한다면 현재 물동량에 26%를 향상시켜 2억 1천만톤을 운송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5,620억 루블(한화 약 16조원)이 소요되고 이를 원금 회수하는데 10~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남북통일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언급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현재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이용할 수 없으며, 국제 철도 규격에 맞게 현대화를 하려면 약 1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국가간 협의와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현대화를 통한 향상된 2억 1천만톤의 교역량이 과연 한국과 일본의 교역량만으로 충족될 수 있는가? 그리고 100% 충족되더라도 원금 회수에만 10~15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끝으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현재의 요율 체계를 유지한 채 TSR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불확실성이 남는다.



Posted by Road I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