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북공정, 이것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한국 고대사 특히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의 역사를 한국이 아닌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역사 왜곡 정책이다. 세삼스레 1,0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중국이 역사 분쟁을 하려는 의도는 여러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내 소수민족의 분열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내 소수민족도 한족과 같이 중국이라는 국가 테두리 속에서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두번째는 북한내 지배력을 역사적 당위성을 만들기 위함이다. 북한과의 정치적, 군사적 유대관계 뿐만 아니라 북한도 중국의 하나의 지역이라는 점과 한반도 유사상황에서 역사적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든다. 실제 중국은 북한 접경 지역의 동북 3성에서 북한까지 포함시켜 동북 4성이라 지칭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셋째, 동북아시아 유물 발견 과정에서 나타난 홍산문명에 대한 중국 편입을 위함이다. 요하강 및 만주 일대에서 발견된 홍산 문명이 그동안 한족 중심의 황하 문명과 확연히 다른 석관묘, 옥 유물 등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중국 한족의 중요한 표상인 용이나 한자 유물보다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한족 문화에서는 적석관묘나 옥을 사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관심은 어떠할까? 동북공정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45%, 들어본 듯 하다 30%, 어렴풋이 알 것 같다 20%, 알고 있다 5%에 이르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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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동북공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실체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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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은 의아하다. 중국 동북3성 지방 주변 영토와 역사가 모두 중국의 것이라는 자료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2012년 미국 의회 보고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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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한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영토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개입 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2012년 12월 미국 의회 보고서에 중국의 동북공정에 관한 지도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기원전 108년 한 무제가 고조선 지역내 한사군의 하나였던 진번(기원전 3세기부터 등장)이 있고, 표기 역시 중국어식으로 바뀌었다. 특히 진번, 임둔, 낙랑, 현도 등의 한사군의 경계를 지도에 명확히 표시해 마치 실효 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의뢰해 제작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은 앞서 언급한대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또한 여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했던 삼국시대를 누락시켜 일본의 '임나본부설'을 반영했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46억원을 들여 만든 동북아 역사지도에는 신라시대 부분에 독도가 누락되어 있어 일본 역사 왜곡 논란까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