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에 들어간다. 현재까지 탄핵안 찬성측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의 야당 표 172표와 비박계 중심의 새누리당의 합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기사)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이 필요하므로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박계 중심의 표심이 탄핵 가결의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30~50표 가량으로 최소 208석 이상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급적 220표 이상이 나와야 헌법재판소 판결에 있어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1.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회 합의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내각제 개헌을 야당과 논의하겠다.
2. 이를 위해 1주일 가량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아야 하니 그동안 진행해오던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아닌 12월 9일에 탄핵안을 추친하겠다.
이 2가지만 놓고 보면 큰 문제로 보이지 않지만 그동안 내각제 개헌을 꾸준히 주장해오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행보와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과거부터 내각제를 주장해온 개헌 찬성론자이다. 박지원 의원은 개헌논의 빠를수록 좋고 박대통령이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관련기사). 이러한 개헌 논의는 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하고 논이에 참여하겠다고 말해왔었다(관련기사).
그리고 12월 9일 탄핵표결에 대한 것은 11월 30일 야 3당 대표 회의에 앞선 29일에 비박계 의사를 기다려 보겠다고 속내를 내비춰왔다(관련기사).
이는 어제 11월 30일 야 3당 회동에서도 확인된다. 12월 2일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다보면 부결될 수 있으니 비박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그러면서 박의원은 2일이 불가능하면 9일 탄핵안으로 가자고 했다(관련기사).
결국 내각제를 꾸준히 주장해오던 박지원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으로만 가능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언급하자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까지 끌어 안을 수 있는 대통령직 임기단축과 내각제를 하나로 묶는 개헌 카드를 던진 것을 비박계 황영철 의원을 통해 확인된 셈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담화문이 나오기전 11월 24일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과도 이미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관련기사). 즉,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김무성 의원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박지원 대표와 연합해 내각제로 개헌하고, 그 다음으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물꼬로 개헌을 추진하면 여기에 내각제를 하나의 세트로 묶으면(어제 jTBC에서 황영철 의원이 임기 단축과 내각제를 세트로 개헌추진한다고 밝힘) 친박계까지 끌여들일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합쳐도 개헌을 위한 정족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손학규 전대표, 김부겸 의원을 끌여 들여 소위 제 3 지대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관련기사). 관련기사를 보면 이러한 개헌 움직임에 참여하는 의원은 15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상당수는 20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속한 국회 개헌 모임의 회원이다.
1번과 2번은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유체이탈화법"이 그대로 묻어난다. 즉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 횡령죄, 배임죄 등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3번은 임기단축을 포함한 것은 헌법에 대통령 임기가 명확히 5년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현재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에 대하여 하야 혹은 연장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고 단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담화문대로라면 개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자신이 하야에 대한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이를 국회로 공을 던져 시간 벌기 위함이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었다.
4번은 여야 정치권 즉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친박과 비박이 포함된 새누리당 모두 협의하여 정해달라는 것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 결국 비주류 비박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정권 이앙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하야하지 않고 정권의 인수인계 과정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5번은 일정이라는 부분에서 앞서 언급한 개헌을 통한 정권 이앙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다름 아닌 지금의 야3당 주도로 만들어진 대통령 탄핵과 특검에 대한 반론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야 3당 합의로 만들어진 특검과 12월 2일 혹은 9일 탄핵을 거부할 명분 쌓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담화문을 통해 박대통령은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권 이앙에 대한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는데, 특검과 탄핵 발의를 추진하면 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점이 지금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정치적 노림수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끝으로 가장 '법 절차'라는 표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즉 박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하야나 탄핵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을 때 박대통령이 먼저 꺼내든 개헌이라는 카드에서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관련기사)
결국 이번 3차 담화문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1.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박대통령은 초지일관 개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간을 끌거나 불명예 퇴진을 피하고자 한다.
2.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야 3당의 탄핵과 특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다시 "(가칭) 질서있는 하야" 일정을 만들어 오라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곧 있을 특검과 탄핵 거부에 대한 명분 쌓기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3. 즉각적인 하야를 하지 않고 국회가 정한 일정과 방안을 통해 질서있는 하야라는 표현을 빌어 새누리당내 친박에겐 명분을 주고, 비박은 흔들기에 나섰다는 점이다.
보도에도 나왔듯이 1학년 교과 성적 대부분이 '가'이고, 1학기 52등, 2학기 53등 이다. 2~3학년이 되어서는 더 나빠져 2학년 1학기 교련(미)을 제외한 18개 교과가 모두 '가', 2학기 체육(양)을 제외한 18개 교과 모두 가였다. 3학년 1학기는 수학(양)과 체육(미)를 제외한 14과목 '가', 2학기는 체육과 교련(양)을 제외한 모두 '가'였다.
여기서 문제 제기는 단순히 성적이 나빠도 너무 나쁘다...이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1. 장시호가 입학전 연대의 체육특기 분야는 축구, 농구, 야구, 아이스 하키, 럭비로 총 5종목, 즉 장시호의 특기 종목인 '승마'는 없었다. 즉 장시호가 입학한 1998년 피겨와 함께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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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분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정식 방문 횟수로는 역대 최고로 많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연평균 방문횟수를 비교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4.8회, 노무현 대통령 5.6회, 이명박 대통령 9.8회, 박근혜 대통령 15회(2015년 4월까지)로 가장 많았다.
먼저 해외순방은 대통령으로써 당연한 것이다. 국제기구의 정상회의,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안보와 경제가 중요한 우리나라 입장에선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은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다.
그러서인지 김대중 대통령이후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횟수만 놓고 꼬집어 문제 삼을 순 없다. 따라서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방문국과의 관련된 정치, 경제, 안보 등의 사항에 대한 어떠한 외교적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언론에선 최고 수준의 동반자 관계,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 국빈 대접 등 외교적 수사를 지나치게 표현했지만 실제 이루어진 협약은 딱히 없다. 또한 국내 언론 보도와 달리 국빈대접을 받았는가도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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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6년 6월 23일,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호)의 시험 발사를 성공하였다. 무수단 미사일은 최대 정점고도 1,413.6km와 전방 400km의 목표 수역 낙탄으로 성공적인 발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미사일이 갖는 의미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지난 5차례 미사일을 시험을 통해 러시아 기술에서 벗서나 독자적인 발사체 구조 설계 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고 난이도의 고각 발사를 성공하였으며, 최대 정점고도 1,413km에 이르는 ICBM급 미사일을 개발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 안정적인 대기권 진입 여부만 성공하면 이제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 위협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핵 이동 전략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를 벗어나 한국정부의 최우방국인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는 원내대표 연설에서 세월호 실종자 명단을 처음부터 거론하면서 시작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대한 비판 "증세없는 복지" 뿐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효과없는 경기부양책, 새누리당 전반에 걸쳐 정책적 문제를 꼬집었다. 심지어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위한 시도를 극찬하기까지 했다.
